각종 피해사례와 결과

 각종 피해사례와 그 결과를 토대로하여 고객이 만일 이사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상조치 및 적절한 처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사 화물의 훼손/파손 | 이삿짐 분실 | 계약 불이행/취소 | 운송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건
짐정리 불만과 웃돈 요구 | 포장이사 화물의 파손과 이삿짐센터의 책임

[사건사례1]
00.10.3 광명시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하면서 00 이삿짐센터에 운송을 의뢰하였음.
이사할 아파트에서 물건을 곤도라에 실어 내리는 과정에서 세탁기,책상,교잣상,신발장등이
떨어져서 파손되었음. 이에 배상을 요구하니 아파트 관리소와 이삿짐 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음.
이에 손해배상을 요구함.
[처리결과]
사실 조사결과 4층에서 곤도라에 이삿짐을 적재한 후 1층으로 곤도라를 운행하던 중 3층 부근에서 곤도라 밑에 실려있던 세탁기가 미끄러져 빠지면서 책상,신발장,교잣상이 떨어져 완파된 사고로, 곤도라 작동기사는 운행전 곤도라에 적재된 이삿짐이 불안하게 느껴져 이삿짐 직원에게 2~3차례 안전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상이 없다는 말만 믿고 운행한 과실이 있으며, 이삿짐센터는 곤도라 작동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강행토록 한 점의 과실이 있었음.
이삿짐센터와 아파트 관리소에서 각각 250,000원씩 500,000원을 배상하였음.

[사건사례2]
김모씨는 지난 6월 00익스프레스에 맡겨 이사를 했다.   이사 과정에서 거실의 마룻바닥,다용도실 문짝,안방의 조립식 장롱, 피아노등의 일부가 깨지는등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이사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사 업체는 소비자 피해를 시인하면서도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 중재를 요청했다.
[처리결과]
이사 업체가 소비자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하기로 함.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견적액
중 46만원을 보상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

[사건사례3]
정모씨는 '99년 9월 19일 00익스프레스에 전화하여 우천시 이사의 문제점등 몇가지를 문의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후 9월 22일의 일반이사를 의뢰함. '99년 9월 22일 15:40에 00익스프레스가 와서 짐을 실을 당시 비예보가 있었음을 정모씨가 지적하며 방수천막 등을 씌우고 출발할 것을 요구하자 이정도의 비는 괜찮다며 차를 출발시켰으나 12미터 정도 떨어진 굴다리에 가구가 걸려 넘어지면서 서툴게 쌓은 소소한 가구들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마침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친구들까지 모두 나와 비닐로 이삿짐을 덮었지만 이미 비에 흠뻑 젖은 후였음.00익스프레스에서 파손된 장롱(구입가 125,000원,2개월전 구입)에 대한 보상으로 이사비용 3만원을 공제한 92,000원을 주기로 정모씨는 추후 확인되는 피해는 별도로 연락하겠다고 하니 이것으로 끝이라며 가버림.
정모씨는 비에 젖은 가전제품,가구,의류,이불류 그리고 컴퓨터가 훼손되었는 바 사실확인 후 보상을 요구함.
[처리결과]
00익스프레스의 주장
- 이삿짐을 실을 때 날씨는 개어 있었지만 이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정모씨의 주장과는 달리 이삿짐을 실을 때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함.
- 굴다리를 지나다가 가구를 부딪치는 사고를 낸 후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여 이삿짐에 비닐을 덮는 등 조치를 취해으며 현장에서 파손된 가구에 대한 보상을 했으나 며칠뒤 청구인이 컴퓨터등이 비에 젖어 작동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요구하기에 포장이사가 아닌점을 들어 이를 거부한적이 있다고 밝혀옴.
- 양자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10월19일 처리자를 포함한 3자가 대면하여 합의를 모색함.
- 정모씨 : 00익스프레스는 이삿짐을 실을 때부터 밧줄이 닿는 가구의 모서리에 종이를 대지 않는등 이삿짐을 험하게 다뤄 조심스럽게 운반해 줄 것과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니 비닐을 덮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적재함에 이삿짐을 마구 쌓은 뒤 그대로 출발하여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정모씨 동료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는 행동을 했음.
- 00익스프레스 : 포장이사가 아니므로 출발당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삿짐을 덮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미 파손에 대한 보상을 하였는데 동료들이 사고책임을 지고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상호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함.
- 처리자는 00익스프레스가 포장이사가 아니더라도 정모씨가 일기예보 내용을 알리는 등 주의를 요구했으며 방수장비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폭우에 컴퓨터등 이삿짐을 훼손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여 청구인의 요구대로 컴퓨터 수리를 완벽히 해 주도록 합의 권고한 바 00익스프레스가 이를 수락하여 종결됨.
 

[사건사례1]
이모씨는 2000년 4월3일 이사하기로 하고 00익스프레스와 계약하면서 병풍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 등을 주의하도록 요청했다.   이사 후 살펴보니 이삿짐에 포함되지 않아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자레인지,거실탁자 등이 파손되고 서랍장의 유리문등 일부 제품이 분실됐다.   이사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회피하고 있다.
[처리결과]
이사 업체에서 소비자의 분실물을 인정하고 30만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사건사례1]
김모씨는 00서비스와 2000년7월1일 이사하기로 계약하고 총 이사비용 70만원중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줬다.
이사전날 이사 업체가 계약 이행이 어렵다면서 계약취소를 통보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부담하겠다고 하여 다른 이사업체를 통하여 이사를 완료했으나 보상하지 않아 중재를 요청했다.
[처리결과]
계약을 취소한 이사 업체가 35만원 보상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사건사례2]
2000.10월 박씨는 9월 초 포장이사 센터와 이사비용으로 80만원을 내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줬다.   그러나 이사가기 이틀 전에 갑자기 이삿짐 센터로부터 계약이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항의를 하니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해 부랴부랴 다른 업소를 찾아 이사했다.   계약금만 돌려주면 그만 이라는 이삿짐 센터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배상을 요구했다.
[처리결과]
박씨는 계약금 10만원과 운임의 20%인 16만원을 합쳐 36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운송 계약이 해제될 때 약정한 운송일 전날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외에 약정 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되 있다.   또 이사 당일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외에 운임의 40%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사건사례3]
추씨는 00익스프레스와 2000년 6월27일 경남 거제도에서 서울로 이사하기로 계약했다.
이사 당일 오전 9시까지 오기로 했던 이사 업체 인부가 오후7시에야 도착해 겨우 짐을 싸기 시작했다.
밤새 이동해 아침에 서울에 도착했는데 이사 후 확인하니 책꽂이,식기건조대,싱크대 일부등을 싣고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결과]
현지에 두고온 물품은 이사 업체가 택배로 소비자에게 발송키로 했으며 별도로 1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해결됐다.

[사건사례1]
1999.10.8 소비자가 일본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책,옷,컴퓨터,생활용품등을 운송 의뢰함.
그러나 도착예정일(1999.10.20)에 도착한 짐은 미국으로 가는 다른 소비자의 짐이었으며, 소비자의 짐은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조속한 운송을 요구하여 2000.1.7에야 도착함.  그러나 짐이 늦게 도착함으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있었고, 겨울철 옷을 새로 구입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지연하고 있음.
[처리결과]
동 건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소비자가 이삿짐의 지연 도착으로 인하여 부득이 겨울옷등 가재도구를 새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소비자의 업무상 차질이 있었음이 인정되었음.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연배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 이사화물의 경우 (운송약관에 지연배상액의 한도를 운임의 범위내)의 준용하여 양 당사자에게 보상금액을 50만원으로 산정, 합의 하도록 권고함.

[사건사례1]
2000.5.8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씨는 포장이사를 하면서 00트랜스가 큰 물건만 대충 놓아주고 정리정돈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삿짐을 쌌던 상자와 종이를 거두어 가지도 않고, 또한 그릇도 깨지고 가구에 상처가 났기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그 정도도 안 깨지고 상처가 안나는 이사가 어디에 있냐며 도리어 큰소리를 쳤고, 에어컨,식기세척기 등의 분리 및 설치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설치비용 20만원을 요구했다며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했다.
[처리결과]
사건 조사결과 00트랜스는 이씨에게 그릇파손과 가구손상에 대하여 사과를 했으며, 이사 현실에 대하여 설명하며 이해를 부탁했으나 이씨가 막무가내로 물어내라고 했고 이사 전 파손 물건까지 배상하라고 했다고 함.
또한 분리 및 설치 비용은 계약시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씨가 그런 기억이 없다며 줄 수 없다고 버티었다고 함.
이씨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에어컨 및 식기세척기 분리.설치비용을 반 강제적으로 요구했으며, 미 지급시에는 설치를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함.
이에 00익스프레스는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비용 20만원을 이씨에게 반환할 것이며 이씨 또한 이사 전 파손물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부분은 정중히 00트랜스에 사과할 것을 지시.

[사건사례2]
2001.2.27 강동구 고덕동에 거주하는 오씨는 이삿날을 잡아놓고 H이삿짐센터와 65만원으로 구두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사가 끝난 후 정리정돈도 제대로 안된데다 이것 저것 이삿짐센터와 사사건건 부딪쳤으며 책이 많았다는 이유로 5만원을 더 달라는 요구에 하는 수 없이 웃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처리결과]
H이삿짐센터는 정리정돈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잘 했으며 웃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오씨가 알아서 수고했다고 밥값이나 하라면서 주었다고 함.
이씨는 정리정돈은 해주지 않았으며 H이삿짐센터 직원이 이렇게 수고 했는데 성의라도 보여야 되지 않느냐며 은근히 강요를 해서 주게 되었다고 함.
이에 H이삿짐센터에게 정리정돈계약 미이행과 웃돈요구에 대한 책임으로 과징금 20만원과 사업정지 10일을 통보

매년 이사철이 되면 소비자는 이사 그 자체는 물론 이사 업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포장이사는 일반이사보다 요금이 비싼 대신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하고 편리하여 많은 소비자가 이를 선호한다.
소비자의 기대 심리에 비해 제공되는 포장이사 서비스가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달리 부실해 이에 대한 불만이 높다.   IMF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사 물량이 감소하면서 업체간 경쟁이 심해졌다.   요금이 하락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당초 계약과 달리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정리.정돈을 해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 이사 후 물품 파손,분실된 경우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이때 작업원의 잘못에 대해 이삿짐센터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배상을 거부하기도 한다.   정식 직원이 아닌 작업원의 잘못으로 인한 이사 화물의 파손에 대해 이삿짐센터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사건사례1]
소비자 H는 이삿짐센터 사장 S와 포장이사를 계약했다.   이사 당일 이삿짐센터의 정식 직원이 아닌 작업원 K의 잘못으로 물품이 파손됐다.   H는 K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상 받지 못해 S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S는 K와 자신의 관계는 사용자의 피용자의 관계가 유효한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다.
[처리결과]
대법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때에도 그 두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H가 경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는 오랫동안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온 '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들의 이름표를 이삿짐센터 내에 걸어두고 대부분의 화물 운반 작업을 작업원들에 시켰다.   작업원들이 이삿짐센터에 항상 대기하면서 H의 지시로 화물 운반 작업에 나가고 있었던 점 및 K는 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이었던 점등에 비추어 이삿짐센터 사장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란 자기와 사용 관계에 있는 종업원이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 배상 채무를 직접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계약은 대부분은 종업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은 중요한 피해 구제의 근거가 된다.   이 판례는 정식 고용 관계가 없는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책임을 넓게 인정해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권리를 확대해 주었다.   종업원의 계약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종업원에게 배상 받지 못하더라도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는 활용해야 할것이다.